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과제물 2023 레포트(한중일 전쟁가능성과 평화 유지방안)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과제물 2023 (한·중·일 전쟁 가능성과 평화 유지 방안)

 

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

2. 중국과 일본의 갈등 현안

3. 중국과 한국의 갈등 현안

4. 한중일 간의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본문일부

 

들어가는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중일 간의 역사 갈등 및 영토 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평화 유지 방안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1.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

 

일본과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최근 현대사에서 살펴보자면

식민 지배의 과거에서 부터 그 앙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전후 패전국으로서 또는 제국주의 침탈 국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중국과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의 우려 속에, 그리고 미국의 방조하에 다시 군국 주의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장 최근 이슈인 위안부 배상과 일제 강제동원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과 사과 조차 없는 안하무인이 그 첫 번째이다.

 

둘째는 군국주의를 노골화하면서 평화 헌법의 개정을 통한 재무장 시도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관계 개입 등 군사적인 개입이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독도 영유권 문제다. 실질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계속되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이다. 우리와는 식민 지배 침략의 합리화 문제에서부터, 위안부의 존재 여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일본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참배, 독도 영유권 등 다양한 역사적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에 힘입어 그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 문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외 환경 단체와 원자력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제기되었으며, 국내 수산업자 및 어업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 단체들과 국민들 상당수의 반대 투쟁 선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다른 사안들과는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현안이다.

 

(중략)

 

4. 한중일 간의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 간의 군사,정치적 긴장은 결국 경제,통상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이는 동아시아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일은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으로 연결된 공통점과 역사적으로 오랜 교류 속에 문화적 유사성까지 갖고 있는 3국이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과 문화 발전에 치중한다면 그 문화적 자부심과 우월성을 세계에 과시하며 아시아, 또는 동양의 중추 국가로서 경제적 부흥까지 이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들인데, 작금의 불편한 국제 정세 속에서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중략)

 

 

 

 

분 량 : 6 p 파일

자료 :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