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과제물 2023 (저출산대안 이주민정책 나가야 할 방향)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과제물 2023 레포트(저출산 대안, 이주민 정책 방향)

 

과 제 명 : A형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국민과 이민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 인종, 언어, 문화차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 적절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목 차

 

1. 이주민의 정의와 현황

2. 이주민 문제 인식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3.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4. 제도 개선의 방향과 몇가지 제안

5. 정부의 노력

6. 이주민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결론)

 

 

참고문헌

논문 고준기저자(한국노동법학회 발행)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행법의 인권침해적 조항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2.0…고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0년으로 늘린다(종합) : 연합뉴스 기사 2022-12-29

 

 

본문일부

 

들어가는말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구절벽을 넘어서 향후 100년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로까지 평가받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심각성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당장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성 저하 및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붓는 각종 정책과 예산규모는 커져가고 있으나 뽀족한 대안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기간내에 해결될 성질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때문에 오늘은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외국으로부터의 생산인력 충당과 관련된 이주민 정책에 접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다문화 가정 정책, 그리고 이민자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주민의 정의와 현황

 

2019년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거주 이주민은 250만명에 육박하고, 장기체류자도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한다.

코로나이후 다소 줄기는 했으나 국내인구의 거의 5%수준이다. 한편, 불법체류자도 늘어 40만명 수준으로 외국인 5명중 1명꼴에 해당한다. 소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결혼 이주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15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장·단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필수 인력이며, 대한민국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도시에서는 특정 국가의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 가족 여성과 그 자녀들이 주를 이루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2. 이주민 문제 인식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늘어가는 이주민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 노동조건 개선, 아주아동의 교육과보육문제,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다양한 이슈 들이 한국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 다음과 같은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 라인과 110개의 세부실천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10대 가이드라인은

1)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2)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3)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4)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5)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6)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7)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8)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9)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10)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등이다.

 

(중략)

 

3.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중략)

 

 

 

분량 : 7 p 파일

자료 :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과제물